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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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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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일 3 바른 3 원일 3 민주 3 넥스트로 3 율촌 2 상승 2 동인 2 새날로 2 온누리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중호 3 박진식 2 김도훈 2 양진영 2 조용무 2 정연경 2 김창희 2 김홍우 2 어수용 2 박해성

2. 판례 목록 (6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지법 2022. 10. 6.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
  [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23상,95]
 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다29242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2하,2188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. 서울고등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2나2000812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2다233560 판결
  [용역비][공2022하,1858]
   용역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다239301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공2022하,1457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0다229192, 229208 판결
  [용역비·관리비반환청구의소][공2022하,1448]
   용역비 관리비반환청구의소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29516 판결
  [미수관리비][공2022하,1143]
   미수관리비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9다248081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19다2436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다306904 판결
  [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][공2022상,1053]
  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1. 서울고등법원 2022. 4. 19. 선고 2021나2014036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
12. 부산지방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0나49515 판결
  [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나89232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다29530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공2021하,2104]
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5. 서울고등법원 2021. 9. 29. 선고 2020나2019188 판결
  [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
   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16다260882 판결
  [관리비][공2021하,2036]
   관리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7. 대구고등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나24305 판결
  [결의무효확인등]
   결의무효확인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4. 8. 선고 2019가합113858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21. 1. 14.자 2019마5031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73981 판결
  [관리비][공2021상,363]
   관리비
  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0년
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4.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인도등]〈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55]
   건물인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8다41801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24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다42835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다37857 판결
  [관리비][공2020상,351]
   관리비
  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6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5다221033 판결
  [토지인도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7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5다208252 판결
  [건물등철거][공2019하,2013]
   건물등철거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8. 대법원 2019. 9. 25. 선고 2015다42360 판결
  [토지인도등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9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다208953 판결
  [관리비][공2019하,1971]
   관리비
   도·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8년

30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다28613 판결
  [선납관리비][미간행]
   선납관리비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91517, 291524 판결
  [관리권확인등·관리권확인등][공2018하,1592]
   관리권확인
 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2. 서울중앙지법 2018. 1. 30. 선고 2017나61067 판결
  [구상금] 확정[각공2016상,249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7년
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6가단5072293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4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47310 판결
  [토지인도등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5. 제주지방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가합10806 판결
  [영업권양도][미간행]
   영업권양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6. 청주지방법원 2017. 2. 14. 선고 2013나26167 판결
  [건물인도등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6년

37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4다46570 판결
  [관리비][공2016상,569]
   관리비
 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38. 수원지방법원 2014. 12. 19. 선고 2013나44529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22. 선고 2012가합46915(본소), 2012가합46922(반소) 판결
  [관리비·건물인도등][미간행]
   관리비 건물인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3년

40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24825 판결
  [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41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4985 판결
  [관리비][공2013상,744]
   관리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2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][공2013상,298]
   대지권지분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43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79258 판결
  [영업행위금지청구][공2013상,17]
   영업행위금지청구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4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다69220 판결
  [임시집회무효확인][공2012상,333]
   임시집회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45. 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08다7802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도·소매업진흥법 도·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6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7다83427 판결
  [사용료][공2011하,2293]
   사용료
  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7. 광주고등법원 2011. 8. 25. 선고 (전주)2008나1779 판결
  [하자보수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8. 서울고법 2011. 7. 21. 선고 2010나65841 판결
  [임시집회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100]
   임시집회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9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1다12163 판결
  [건물등철거][미간행]
   건물등철거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50. 대전지방법원 2010. 10. 29. 선고 2010가합3067 판결
  [영업행위금지청구][미간행]
   영업행위금지청구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1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두8430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1930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6. 4.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
  [임시집회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임시집회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53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30853
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9. 선고 2008구합37770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5. 인천지방법원 2009. 2. 5. 선고 2008나4391(본소),2008나4407(반소) 판결
  [임대료및관리비상계·임대료][미간행]
   임대료및관리비상계 임대료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6. 인천지법 2009. 1. 15. 선고 2008구합130 판결
  [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503]
  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

2008년

57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51028
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8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다61561 판결
  [영업금지등][미간행]
   영업금지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9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. 12. 18. 선고 2007가합4669 판결
  [관리비등][미간행]
   관리비
  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0. 서울북부지법 2008. 4. 18. 선고 2007가합10560 판결
  [양수금] 항소[각공2008하,1023]
   양수금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61. 대법원 2007. 10. 15. 자 2006마73 결정
  [출입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출입금지가처분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2. 대법원 2007. 10. 15. 자 2006마392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3. 서울행법 2007. 3. 16.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
  [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1014]
  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
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6년

64. 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6다33340 판결
  [관리비등][미간행]
   관리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5년

65. 대법원 2005. 12. 16. 자 2004마515 결정
  [영업금지가처분][공2006.2.15.(244),219]
   영업금지가처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6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45496 판결
  [영업금지등][공2005.12.15.(240),1930]
   영업금지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7. 창원지법 2005. 10. 20. 선고 2003가합3133 판결
  [하자보증금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73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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